소상공인폐업지원
소상공인이라는 분류부터 정확히 알아야 지원도 정확히 찾습니다
폐업 지원을 찾아보시다 보면 자격 조건에 늘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소상공인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는 분류인지, 왜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게 잡혀 있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소상공인은 더 좁은 범위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규모가 커지는 순서대로 겹치는 분류입니다. 지원마다 어느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구분 | 대략적인 범위 | 폐업 지원과의 관계 |
|---|---|---|
| 소상공인 | 중소기업 중에서도 더 작은 규모 | 희망리턴패키지가 대상으로 하는 범위 |
|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 | 일부 다른 지원 사업의 대상 |
| 중견기업 |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단계 | 이 페이지가 다루는 지원과는 거리가 있음 |
세 분류는 서로 이어져 있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사업장 규모가 애매하게 걸쳐 있다고 느끼신다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이후 절차를 헤매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잣대가 다릅니다
업종별로 인력 의존도가 다릅니다
제조업처럼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과 서비스업처럼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업종은 같은 잣대로 잴 수 없습니다
법령이 업종군을 나누어 정합니다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군마다 별도의 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겸업 중이라면 주된 업종이 기준입니다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주업종으로 보고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업종을 나누는 기준 자체는 해마다 크게 바뀌지 않지만, 세부 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 지금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겸업 중이신 경우 주업종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함께 짚어 드립니다.
소상공인 분류, 이렇게도 궁금해하십니다
소상공인이 아니면 폐업 관련 지원을 전혀 못 받나요?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규모가 조금 더 큰 사업장은 성격이 다른 별도 지원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규모를 알려주시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업종을 여러 개 함께 운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된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매출 비중이 비슷해 애매한 경우는 서류를 함께 보면서 확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분류부터 정확히 짚고 가면, 이후 어떤 지원을 알아봐야 할지도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지금 업종과 대략적인 인력 규모만 알려주셔도 첫 판단은 바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으로 확인되셨다면 패키지 신청 순서를, 전체 갈래가 궁금하시면 개요 페이지를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업종과 규모를 알려주세요
소상공인 분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그다음 지원 갈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