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기준부터 확인이 먼저입니다
건설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 기준으로, 도소매업·서비스업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사무실이나 창고 형태의 사업장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원상복구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현장 장비·자재 정리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분하면
건설업 정리,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 사무실·창고
- 임대차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에 따라 철거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장비·자재
- 보유 형태(구입·리스·렌탈)에 따라 처분 방법이 달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진행 중인 계약
- 정리 시점과 겹치는 공사가 있다면 신청 가능 시점을 함께 조율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건설업 소상공인 기준, 다른 업종과 비교
| 업종군 | 상시근로자 기준 | 해당 업종 예시 |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 등 |
기준 인원 산정 시 임원, 일용직, 3개월 이내 단기계약직 등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현재 인원 기준은 상담에서 사업장 상황에 맞춰 확인해 드립니다. 건설업은 하도급·협력업체와 함께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고용 인원만 계산해야 하는지 협력업체 인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현재 인력 운용 방식을 말씀해 주시면 기준 산정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희망리턴패키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상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건설업은 소상공인 기준이 다른가요?
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상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도소매업·서비스업(5명 미만)보다 인원 기준이 넓게 적용됩니다.
현장에 있는 장비나 자재도 정리 대상인가요?
사업장(사무실·창고)의 원상복구와 현장 장비·자재 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사무실·창고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진행 중인 계약이나 공사가 있다면 정리 시점과 겹치지 않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신청 가능 시점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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