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희망리턴패키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 소상공인 기준입니다. 사업장 원상복구뿐 아니라 생산설비 철거·매각, 산업폐기물 처리까지 정리 항목이 다른 업종보다 많아 순서를 나눠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정리 항목
제조업 정리,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원상복구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따라 범위를 확인합니다
생산설비 철거·매각
설비 보유 형태에 따라 처분 방법을 확인합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업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항목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 섭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해두시는 편이 전체 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산설비가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 설비 관련 대출 여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원상복구와 설비 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협력업체와의 미결제 대금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정산 순서에 함께 포함해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자가 있었다면 퇴직금 정산 시점도 원상복구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제조업 정리, 직접 진행과 대행의 차이
| 구분 | 직접 진행 | 신청대행 |
|---|---|---|
| 소상공인 기준 확인 | 직접 인원 계산 | 상담에서 바로 확인 |
| 원상복구 범위 | 계약서 직접 해석 | 범위 함께 확인 |
| 서류 접수 | 직접 준비 | 목록 정리해 접수 |
자주 묻는 질문
제조업희망리턴패키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상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제조업 설비는 철거비 지원 대상인가요?
사업장(공장·작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된 설비라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설비 자체의 매각이나 처분은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도 포함되나요?
산업폐기물은 별도 처리 업체를 통한 법정 절차가 필요해, 일반 원상복구 비용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왜 10명 기준인가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소상공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와 고용 규모가 다른 업종과 달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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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현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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