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 소상공인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은 정식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면서 만 15~69세,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예정)인지가 첫 확인 사항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재창업 자금·재취업 교육·정리 비용 세 갈래 중 필요한 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검색하는 이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금치유연구소는 제도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대표님의 사업내용·업력·매출·현재 자금상황·자금이 필요한 이유·기존 대출까지 함께 보고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소상공인폐업지원금"이든 "희망리턴패키지"든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대상은 같습니다. 다만 이름이 같다고 해서 대표님 상황에 맞는 갈래도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이 임박한 상황인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지, 정리 비용이 급한지 재창업 자금이 급한지에 따라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는 현재 상황을 놓고 방향을 잡는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기준 | 비고 |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4개 업종만 완화된 기준 적용 |
| 도소매업·서비스업 등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음식점·카페·미용실 등 대부분 업종 포함 |
| 인원 산정 제외 대상 | - | 임원, 일용직, 3개월 이내 단기계약직,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지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이 표와 비교해 보면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인원이라면 산정 제외 대상부터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세 갈래 중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재창업 자금
다시 문을 열 때 쓰는 자금입니다
재취업 교육
다른 진로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입니다
정리(철거·원상복구) 비용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세 갈래는 각각 신청 시점과 필요 서류가 달라 동시에 준비하기보다 지금 급한 항목부터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십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소상공인 기준을 제가 충족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소상공인폐업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몇 가지인가요?
나이나 폐업 시점에 제한이 있나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금 방향을 함께 잡는 상담과 철거 비용 인정 범위를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만 알려주시면 지금 상황에 맞는 갈래를 안내해 드립니다.